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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위원회 제106차 회의 주요 내용
작성일 2020.12.16 조회 452
첨부파일

1. 양형위원회 제106차 회의 내역
 
 - 일시 : 2020. 12. 7.

 - 안건 :  1.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관계기관, 공청회, 행정예고) 검토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의결
              2.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안의 권고 형량범위 심의
              3. 환경범죄 양형기준안의 권고 형량범위 심의
              4. 과실치사상 범죄군 중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죄 수정 양형기준안의 설정 범위, 유형 분류 심의

 
2.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가.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5차 공청회 결과 보고
  나. 양형기준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보고
  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공개(의결 후 절차)
  라. 양형연구회 5차 심포지엄 결과 보고
  마. 2019 연간보고서 발간·배포
  바.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보고
  사. 2021년도 운영지원단 업무 계획
  아.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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