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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위원 제138차 전체회의 안내
작성일 2020.12.16 조회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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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제138차 전체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20. 12. 21. 15:00
 

▣ 방식 :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

 
▣ 안건 
     ①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양형기준안의 논의(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②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 범죄 중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논의

         (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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