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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위원회 제107차 회의 안내
작성일 2021.01.05 조회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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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제107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21. 1. 11. 14:00
 

▣ 방식 : 비대면 화상회의
 

▣ 안건

    1.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안 의결(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심의)
    2. 환경범죄 양형기준안 의결(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심의)
    3. 과실치사상 · 산업안전보건 범죄 중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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