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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위원회 제112차 회의 안내
작성일 2021.10.05 조회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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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제112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일시 : 2021. 10. 8. 16:00

   

 방식 :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

   

 안건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양형기준 설정 범위, 유형 분류)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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