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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위원 제143차 전체회의 주요내용
작성일 2021.11.25 조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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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1. 11. 22. 15:00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김혜경, 김희연, 박복순, 박성훈, 백광균, 유관모, 이재신, 최익구,

           최재아, 최준혁, 한상규, 홍진영 전문위원

 

안건 :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에 제출된 의견 검토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권고 형량범위) 검토

          벌금형 양형기준 원칙(형종, 형량, 집행유예 기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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