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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위원회 제113차 회의 안내
작성일 2021.11.26 조회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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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제113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일시 : 2021. 12. 6. 15:30

   

 장소 : 대법원 1601호

   

 안건 : 1.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에 제출된 의견 검토 및 수정

            양형기준 최종 의결

          2.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권고 형량범위)

          3. 벌금형 양형기준 원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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