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제113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21. 12. 6. 15:30

▣ 장소 : 대법원 1601호

▣ 안건 : 1.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에 제출된 의견 검토 및 수정

            양형기준 최종 의결

          2.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권고 형량범위)

          3. 벌금형 양형기준 원칙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