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 알림광장 > 공지사항
회의자료 상세
제목 전문위원 제144차 전체회의 주요내용
작성일 2022.01.11 조회 269
첨부파일

일시 : 2022. 1. 10. 15:30

 

 장소 대법원 1601호 회의실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김희연, 박복순, 박성훈, 백광균유관모, 이재신, 최익구,

                최재아최준혁, 한상규, 홍진영 전문위원

 

안건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검토

             벌금형 양형기준 원칙안 검토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