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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위원 제148차 전체회의 안내
작성일 2022.07.25 조회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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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제148차 전체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일 시 : 2022. 7. 25.() 15:00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안 건 : 1. 관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설정 범위, 유형 분류) 검토

             2.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 양형기준 설정(설정 범위, 유형 분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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