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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위원 제148차 전체회의 주요내용
작성일 2022.07.28 조회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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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2. 7. 25.(월) 15:0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강선주, 김한울, 김혜경, 김희연, 박복순, 박성훈, 이재신, 최익구, 최형준,

               한상규, 홍진영 전문위원

 

▣ 안 건 : 1. 관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설정범위, 유형분류) 검토

             2.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 양형기준 설정(설정범위, 유형분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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