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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위원회 제118차 회의 안내
작성일 2022.08.04 조회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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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제118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일 시 : 2022. 8. 16.(화) 16:0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 건 : 1. 관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설정범위, 유형분류) 심의

             2.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 양형기준 설정(설정범위, 유형분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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