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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위원회 제119차 회의 안내
작성일 2022.09.07 조회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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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제119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일 시 : 2022. 9. 19.(월) 15:30

 

▣ 장 소 : 대법원 404호 회의실

 

▣ 안 건 : 1. 관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 심의(권고 형량범위 등)

             2.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 양형기준 설정 심의(권고 형량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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