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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위원 제149차 전체회의 주요내용
작성일 2022.09.14 조회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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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2. 9. 5.(월) 15:00

 

▣ 방 식 : 비대면 화상회의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강선주, 김한울, 김혜경, 김희연, 박복순, 박성훈, 이재신, 최익구, 최준혁,

               최형준, 홍진영 전문위원


▣ 안 건 : 1. 관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 방안 검토(권고 형량범위)

             2.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 양형기준 설정 방안 검토(권고 형량범위,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설정 여부 및 유형분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범죄 유형분류 등)
             3. 각 유형의 명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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