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23. 4. 10.(월) 16:00

▣ 장 소 : 대법원404호 회의실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강선주, 김용민, 김한울, 김현아, 김혜경, 박복순, 박성훈, 이민우, 최익구,

               최준혁, 최형준, 한상규, 홍진영 전문위원

▣ 안 건 :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검토,

             관세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검토,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검토,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