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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문위원 제161차 전체회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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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4.09 | 조회 | 58 |
| 첨부파일 | |||
전문위원 제161차 전체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일 시 : 2024. 4. 15.(월) 15:0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 건 :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분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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