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연구회·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 심포지엄 개최 안내

- 스토킹범죄와 양형 -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는 『스토킹범죄와 양형』이란 주제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23. 9. 7.(목) 14:00 ~ 17:00

▣ 장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층 국제회의장(은평구 진흥로 225)

▣ 일정

- 14:00 ～ 14:10 개회식 및 인사말씀

- 14:10 ～ 15:10

<주제발표 1 : 김정혜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의 특성과 법·정책 대응 방안’>

<주제발표 2 : 한나라 ‘스토킹범죄의 양형 현황과 양형기준 수립 방향’>

- 15:10 ~ 15:20 중간 휴식

- 15:20 ~ 16:50 토론

김현아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박천웅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양형연구회 운영위원)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장진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최한얼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한민경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

- 16:50 ~ 17:00 종합토론 및 폐회

▣ 문의처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전화) 031-920-5619, (팩스) 031-920-5631, (e-mail) sentencing@scourt.go.kr

▣ 방청

- 방청기간 : 2023. 9. 7.(목) 14:00 ~ 17:00

- 방청방법 : 유튜브 (www.youtube.com) 「대법원 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

(https://youtube.com/live/97lSoJ9hJ1M)

- 방청 관련 안내사항

(1) 이번 심포지엄의 발표문, 토론문이 담긴 자료집은 심포지엄 당일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정보광장 → 회의자료」탭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심포지엄이 진행되는 동안 유튜브 (www.youtube.com) 「대법원 채널」댓글 창에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찾아오시는 길

- 주소: [0336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2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지하철 이용시: 3호선/6호선 불광역 2번 출구 → 구기터널 방향 300m 도보

- 버스 이용시: 불광역 하차

[간선] 701, 704, 705 [지선] 7022, 7211, 7212 [마을버스] 은평02, 은평04, 은평07

 ※ 주차장소가 매우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