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제134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일 시 : 2024. 9. 30.(월) 16:0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 건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유기준) 심의 및 수정안 확정,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 가중인자 관련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추가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