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제169차 전체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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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5. 7. 21.(월) 15:00

▣ 장 소 : 대법원 1605호 회의실

▣ 안 건 :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검토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 결과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