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25. 7. 21.(월) 15:00

▣ 장 소 : 대법원 1605호 회의실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김웅재, 김지건, 류경은, 박상민, 송영복, 윤지영, 이성화, 이준우,

               장유강, 최익구, 최호진, 홍진영 전문위원

▣ 안 건 :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검토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 결과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