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제172차 전체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일 시 : 2025. 12. 8.(월) 14:0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 건 :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양형인자, 집유기준) 검토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설정안(형량범위, 양형인자, 집유기준) 검토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양형인자, 집유기준) 추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