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는 2026. 1. 12. ｢피해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법원조직법 제81조의12 제2항,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양형위원회 위원장

1. 행정예고(피해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의 이유 및 주요 내용, 진행 절차

- 첨부 피해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 이 ｢피해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형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441호

● 수신자 : 양형위원회 위원장

● 전화 : 02-3480-1776 , 팩스: 02-3476-8042

● E-mail : sentencing@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