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제173차 전체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일 시 : 2026. 3. 16.(월) 15:0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 건 :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및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 결과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하여 접수된 공청회, 행정예고,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접수 의견, 자문위원 제시 의견에 대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