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형위원회 제31차 회의 내역

 - 일시 : 2011. 2. 9. (수) 14:00 ~ 15:10

 - 장소 : 대법원 중회의실(1601호)

 - 주요 안건 : (1) 2011년도 전문위원 연구계획안 확정

                (2) 2010년도 연간보고서 발간계획 확정

                (3) 제4차 공청회 제기 쟁점에 관한 검토

2. 전문위원 업무보고

  (1) 전문위원 제36차 전체회의 내역

   - 일시 : 2011. 1. 28. (금) 14:00 ~ 17:30

   - 장소 : 법원 도서관 제464호 회의실

   - 주요 안건 : 가. 제4차 공청회 제기 쟁점사항에 관한 검토

                   나. 2011년 전문위원 연구계획안

                   다. 기타

                    - 양형기준 수정 및 연구방식에 대한 제안

                    - 성범죄 양형기준 적용 판결 분석

3.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1) 양형기준 시행 경과 보고

 (2)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4차 공청회 결과 보고

 (3)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수렴 결과 보고

 (4) 전문위원 업무지원

 (5)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의견 보고

     - 서면 질의 및 회신

4. 의결 안건

  2011년도 전문위원 연구계획안 확정의 건

5. 의결 안건

  2011년도 연간보고서 발간계획안 확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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