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제37차 전체회의 내역

 -일시 : 2011. 2. 21. (월) 14:00

 -장소 : 대법원 1601호 중회의실

 -안건 : 1. 관계기관 의견조회 회신의 주요 내용에 관한 검토

         2. 제2기 양형기준안 및 양형기준 수정안 종합적 검토

 -회의자료 : (1) 양형기준 수정안 의견조회 결과 검토의견(전문위원 정준화)

            (2) 양형기준안 의견조회 결과 검토의견(전문위원 정준화)

            (3) 사기범죄 양형기준 의견조회 회신 검토(전문위원 홍준호)

            (4) 사문서범죄 양형기준 의견조회 회신 검토(전문위원 홍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