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제38차 전체회의 내역

 -일시 : 2011. 3. 7. 10:00

 -장소 : 대법원 1601호 중회의실

 -안건 : 1. 관계기관 의견조회 회신의 주요 내용에 관한 검토

         2. 제2기 양형기준안 및 양형기준 수정안 종합적 검토

 -회의자료 : (1) 사기범죄 양형기준 의견조회 회신 검토(전문위원 홍준호)

            (2) 사기범죄 양형기준안 수정 검토(전문위원 홍준호)

            (3) 사기범죄군 양형기준 관련 추가 논의 사항 검토(전문위원 심재철)

            (4) 공문서범죄 양형기준 의견조회 회신 검토(전문위원 홍준호)

            (5) 사문서범죄 양형기준안 양형기준안 수정검토(전문위원 홍준호)

            (6)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의견조회 회신 검토(전문위원 홍준호)

            (7) 수사협조 양형인자 반영방안(전문위원 정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