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제39차 전체회의 내역

 -일시 : 2011. 3. 14. 10:00

 -장소 : 대법원 1601호 중회의실

 -안건 : 1. 제2기 양형기준안 미합의 쟁점에 관한 검토

 -회의자료 : (1) 사기범죄 양형기준안 검토(전문위원 홍준호)

             (2) 사기범죄군 양형기준 쟁점검토(전문위원 심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