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형위원회 제32차 회의 내역

 - 일시 : 2011. 3. 21. (월) 10:00 ~ 12:40

 - 장소 : 대법원 중회의실(1601호)

 - 주요 안건 : (1) 개정 형법 시행 등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 의결의 건

              (2) 약취유인, 사기, 절도, 공문서, 사문서, 공무집행방해, 식품보건,

                   마약범죄 양형기준 의결의 건

2. 전문위원 업무보고

  (1) 전문위원 제37차 전체회의 내역

   - 일시 : 2011. 2. 21. (월) 14:00 ~ 16:3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주요 안건 : 가. 의견수렴 결과 및 공청회 제기 주요 쟁점사항에 관한 검토

                 나. 기타

  (2) 전문위원 제38차 전체회의 내역

   - 일시 : 2011. 3. 7. (월) 10:00 ~ 12:3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주요 안건 : 가. 의견수렴 결과 및 공청회 제기 주요 쟁점사항에 관한 검토

                나. 기타

  (3) 전문위원 제39차 전체회의 내역

   - 일시 : 2011. 3. 14. (월) 10:00 ~ 12:3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주요 안건 :가. 양형기준안의 주요 쟁점사항에 관한 검토

                나. 기타

3.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1) 양형기준 시행 경과 보고

 (2) 양형기준안 적용 효과 분석

 (3) 제1기 양형기준 운영현황 점검

 (4)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 업무지원

 (5) 전문위원 위촉

 (6)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의 개선 추진

 (7) 양형기준 공개

 (8)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의견 보고

     - 서면 질의 및 회신

4. 의결 안건

   - 형법 개정 등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 의결의 건

5. 의결 안건

   - 약취 유인, 사기, 절도, 공문서, 사문서, 공무집행방해, 식품보건,

     마약범죄 양형기준 의결의 건

❈ 자세한 내용은 정보광장(회의자료) 코너에서 파일첨부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