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형위원회 제35차 회의 내역

  - 일시 : 2011. 6. 14. 15:00 ~ 16:50

  - 장소 : 대법원 1601호 중회의실

  - 주요 안건 : 제3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선정의 건(의결)

2. 전문위원 업무보고

  가. 전문위원 제40차 전체회의 내역

    - 일시 : 2011. 5. 23. 16:00 ~ 19:50

    - 장소 : 대법원 1601호 중회의실

    - 주요 안건

       1) 제3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선정에 관한 검토

       2) 양형기준 설정 시기 등에 관한 검토

3.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가. 양형기준 시행 경과 보고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위반 범죄 및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위반 범죄 통계 분석  보고

  다. 전문위원 업무 지원

  라. 전문위원 위촉 및 위촉식 개최

  마. 양형기준 책자 발간

◉ 자세한 내용은 정보광장(회의자료) 코너에서 파일첨부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