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1. 7. 19. 16:30 ~ 18:00

■ 장 소 : 대법원 404호 회의실

■ 안 건 :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공청회 및 팀별 분장

■ 제출자료

   1.  공청회 및 팀별 대상범죄군 분장(안) - 정준화 전문위원

   2.  팀별 대상범죄군 분장안 관련 검토 의견 - 심재철, 조석영 전문위원

   3.  3기 양형기준 대상범죄에 관한 통계 분석 계획 - 운영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