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1. 9. 5. 16:00 ~ 20:0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 건 : 제5차 공청회 대상범죄 양형기준 초안 검토

■ 제출자료

   1. 폭력범죄 양형기준 검토 - 홍준호 전문위원

   2. 폭력범죄 양형기준안 검토의견 - 강우예 전문위원

   3.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제1팀 회의 관련 - 이수정 전문위원

   4. 폭력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검토 - 이진국 전문위원

   5. 폭력범죄군 대상 범죄 검토 자료 - 조석영 전문위원

   6. 상해죄의 감경인자로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의 개념에 관하여 - 최진녕 전문위원

   7. 교통범죄 양형기준초안 관련 자료 - 정준화 전문위원

   8. 교통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자료 - 김혜정 전문위원

   9.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검토 - 홍준호 전문위원

   10. 지식재산권 범죄군 대상범죄 검토자료 - 조석영 전문위원

   11.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검토 보고서에 관한 의견 - 최진녕 전문위원

   12. 금융·경제범죄군 양형기준 기초자료 - 심재철 전문위원

   13. 금융·경제범죄군 유형 및 대상범위 검토 - 심재철 전문위원

   14. 금융·경제범죄 양형기준초안 관련자료 - 정준화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