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형위원회 제36차 회의 내역

  - 일시 : 2011. 9. 16. 16:30 ~ 18:30

  - 장소 : 설악 대명리조트

  - 주요 안건 

       설문조사 실시계획의 건(의결)

       자문위원단 위촉계획의 건(의결)

2. 전문위원 업무보고

 가. 전문위원 제41차 전체회의 내역

    - 일시 : 2011. 7. 19. 16:30 ~ 18:30

    - 장소 : 대법원 404호 중회의실

    - 주요 안건

        공청회 및 팀별 대상범죄군 분장

        전문위원 연구과제의 팀별 분장

 나. 전문위원 1팀 제35차 회의 내역

    - 일시 : 2011. 8. 8. 11:00 ~ 12:15

    - 장소 : 대법원 235호 회의실

    - 주요 안건

        폭력, 지식재산권 범죄의 주무 전문위원 선정

        폭력범죄  양형기준초안 작성 방안에 관한 검토

 다. 전문위원 1팀 제36차 회의 내역

    - 일시 : 2011. 8. 22. 16:30 ~ 18:40

    - 장소 : 대법원 511호 회의실

    - 주요 안건

        폭력범죄  양형기준초안에 관한 검토

 라. 전문위원 2팀 제28차 회의 내역

    - 일시 : 2011. 8. 12. 17:00 ~ 18:30

    - 장소 : 대법원 235호 회의실

    - 주요 안건

        범죄군 및 연구과제별 주무 전문위원 선정

        교통범죄 양형기준초안 관련 자료 검토

       금융·경제범죄 양형기준초안 관련 자료 검토

 마. 전문위원 제42차 전체회의 내역

    - 일시 : 2011. 9. 5. 16:00 ~ 20: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중회의실

    - 주요 안건

        제5차 공청회 대상범죄의 양형기준초안 검토

3.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가. 양형기준 시행 경과 보고

  나. 위원장 국회 현황 보고

  다. 양형위원 워크숍 개최

  라. 2010 연간보고서 발간·배포

  마. 전문위원 업무 지원

  바. 전문위원 위촉 및 위촉식 개최

  사. 확정 사건에 대한 양형자료조사

  아.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 홈페이지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의견 보고

     - 민원질의에 대한 회신

◉ 자세한 내용은 정보광장(회의자료) 코너에서 파일첨부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