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제43차 전체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11. 10. 17.(월) 16: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 (청소년, 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의 보완 필요성과 방안

    - 성범죄 관련 집행유예기준 및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