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1. 10. 17. 16:00 ~ 21:3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 건

     - 성범조 양형기준 보완 방안 검토

     - 제5차 공청회 대상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 제출자료

   1. 성범죄 양형기준 보완 방안 검토 - 수석전문위원

   2. 성범죄 양형기준 혁신 방안 - 심재철, 조석영 전문위원

   3. 성범죄 관련 범죄유형 및 양형인자 수정 방안 - 심재철, 조석영 전문위원

   4. 성범죄 관련 집행유예 기준 개선안 - 심재철, 조석영 전문위원

   5.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이유 및 이탈사유 기재 권고안 의결 제안

         - 심재철, 조석영 전문위원

   6. 성폭력범죄 양형기준 보완 방안에 대한 의견 - 김혜정 전문위원

   7. 폭력범죄 양형기준 검토 - 홍준호 전문위원

   8. 폭력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의견 - 강우예 전문위원

   9. 교통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 정준화 전문위원

  10. 교통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에 대한 의견 - 김혜정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