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제5차 임시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11. 10. 24. (월) 16: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 안건

   - 장애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양형에 관한 공개토론회 개최의 건(의결안건)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의 건(심의안건)

   - 집행유예 기준 수정의 건(심의안건)

   - 제5차 공청회 대상범죄 양형기초자료조사 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