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1. 10. 24. 09:30 ~ 12:4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 건

     - 지식재산권, 금융·경제범죄 양형기준초안

■ 제출자료

   1.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검토 - 홍준호 전문위원

   2.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기초자료 검토 -조석영 전문위원

   3.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서 - 최진녕 전문위원

   4. 금융·경제범죄군 대상범위 검토 - 심재철 전문위원

   5. 금융·경제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 정준화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