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형위원회 제5차 임시회의 내역

  - 일시 : 2011. 10. 24. 16:00 ~ 17:4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장애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양형에 관한 공개토론회 개최의 건(의결)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의 건(심의)

       제5차 공청회 대상범죄 양형기초자료조사 결과 보고

2. 전문위원 업무보고

 가. 전문위원 제43차 전체회의 내역

    - 일시 : 2011. 10. 17. 16:00 ~ 21:3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주요 안건

        교통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폭력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성범죄 양형기준 보완 방안 검토

3.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가. 임시회의 개최 경과

  나. 국정감사 보고

  다. 양형자료분석관 워크숍 개최

  라. 확정사건에 대한 양형자료조사 최종 분석

  마. 전문위원 업무 지원

  바. 양형에 관한 설문조사 준비 상황 보고

  사.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견 제출

     - 의견 내용

◉ 자세한 내용은 정보광장(회의자료) 코너에서 파일첨부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