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1. 11. 14. 14:00 ~ 18:30

■ 장 소 : 대법원 404호 회의실

■ 안 건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 수정방안 검토

     - 제5차 공청회 대상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 제출자료

   1.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방안 검토 - 정준화 전문위원

   2. 성범죄 집행유예기준 수정안 제안(Ⅱ) - 심재철, 조석영 전문위원

   3. 성폭력범죄 양형기준 보완 방안에 대한 의견 - 김혜정 전문위원

   4. 성폭력범죄 양형기준과 관련한 논의사항 - 이수정 전문위원

   5.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방안 검토의견 - 강우예 전문위원

   6. 폭력범죄 양형기준 검토 - 홍준호 전문위원

   7. 교통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 정준화 전문위원

   8. 교통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에 대한 의견 - 김혜정 전문위원

   9.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검토 - 홍준호 전문위원

  10.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검토보고서에 대한 의견 - 안효질 전문위원

  11. 지식재산권 범죄군 대상 범죄 검토 요지 - 조석영 전문위원

  12. 금융경제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 정준화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