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형위원회 제37차 회의 내역

  - 일시 : 2011. 11. 21. 16:00 ~ 18:05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교통, 폭력, 금융·경제,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초안 보고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보고

2. 전문위원 업무보고

 가. 전문위원 제43차 전체회의 내역

    - 일시 : 2011. 10. 17. 16:00 ~ 21:3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주요 안건

        교통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폭력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성범죄 양형기준 보완 방안 검토

 나. 전문위원 제44차 전체회의 내역

    - 일시 : 2011. 10. 24. 10:00 ~ 12:45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주요 안건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금융·경제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 일시 : 2011. 11. 11. 16:00 ~ 18:00

    - 장소 : 대법원 406호 회의실

    - 주요 안건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3.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가. 양형기준 시행 경과 보고

  나. 미국 양형위원회 방문 별과 보고

  다. 공개토론회 추진경과 보고

  라. 양형에 관한 설문조사 경과 보고

  마. 양형위원· 전문위원 위촉 및 위촉식 개최

  바. 전문위원 업무 지원

  사.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 자세한 내용은 정보광장(회의자료) 코너에서 파일첨부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