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1. 11. 28. 14:30~ 17:3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 건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 제5차 공청회 대상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 제출자료

   1.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방안 검토(Ⅱ) - 정준화 전문위원

   2.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제1안)과 대안(제2,3안)의 비교 - 정준화 전문위원

   3. 성폭력범죄 양형기준 보완 방안에 대한 의견 - 김혜정 전문위원

   4.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방안(Ⅱ) 검토의견 - 강우예 전문위원

   5.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안 검토의견 - 심재철, 조석영 전문위원

   6. 교통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 정준화 전문위원

   7. 교통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에 대한 의견 - 김혜정 전문위원

   8. 교통범죄 집행유예 기준 검토 의견 - 심재철, 조석영 전문위원

   9. 금융경제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 정준화 전문위원

  10. 금융경제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 정순섭 전문위원

  11. 증권금융범죄군 권고 형량범위 검토 - 심재철, 조석영 전문위원

  12. 양형기준 이탈이유 기재방식 등에 관한 양형정책심의(안) 제안 - 심재철, 조석영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