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제38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11. 12. 19. (월) 16: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 교통, 폭력, 증권 · 금융,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안 의결의 건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의 건

   - 제5차 공청회 개최계획 확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