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1. 12. 5. 17:00~ 19:40

■ 장 소 : 대법원 406호 회의실

■ 안 건

     - 성범죄 양형기준 및 집행유예 기준 수정안 검토

     - 교통, 폭력, 증권·금융,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 양형기준 이탈이유 기재방식 등에 관한 양형정책 심의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