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1. 12. 12. 11:00~ 16:45

■ 장 소 : 대법원 404호 회의실

■ 안 건

     - 성범죄 집행유예기준 수정안 검토

     - 교통, 폭력,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 제출자료

   1.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 수정안 제안(Ⅱ) - 심재철, 조석영 전문위원

   2.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 수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 정준화 전문위원

   3.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 수정안(정준화 위원안) 검토 - 심재철, 조석영 전문위원

   4. 성폭력범죄 집행유예 기준 수정안에 대한 의견 - 김혜정 전문위원

   5. 폭력범죄 양형기준 검토 - 홍준호 전문위원

   6. 교통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 정준화 전문위원

   7. 교통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에 대한 의견 - 김혜정 전문위원

   8.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검토 - 홍준호 전문위원

   9. 증권·금융범죄군 권고 형량범위 검토(2) - 심재철, 조석영 전문위원

   10.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 정준화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