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형위원회 제38 회의 내역

  - 일시 : 2011. 12. 19. 16:00 ~ 18: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5차 공청회 개최계획안 확정의 건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확정의 건

2. 소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가. 경과

   나. 성범죄 양형기준 및 집행유예기준 수정안 심의 결과

   다. 제5차 공청회 대상범죄 양형기준안 심의 결과

   라. 양형이유 이탈이유 기재방식 등에 관한 양형정책 의견발표안 심의 결과

3. 전문위원 업무보고

 가. 전문위원 제46차 전체회의 내역

    - 일시 : 2011. 11. 28. 14:30 ~ 17:3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주요 안건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제5차 공청회 대상 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나. 전문위원 제47차 전체회의 내역

    - 일시 : 2011. 12. 12. 11:00 ~ 16:45

    - 장소 : 대법원 404호 회의실

    - 주요 안건

        성범죄 집행유예기준 수정안 검토          

        교통, 폭력,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3.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가. 양형기준 시행 경과 보고

  나.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 업무 지원

  다. 공개토론회 개최 결과보고

  라. 공개토론회 결과보고서 발간 계획 보고

  마. 양형에 관한 설문조사 경과보고

  바. 자문위원 위촉 경과보고

  사. 2012년도 위원회 회의 일정 및 예상 안건

  아. 2012년도 운영지원단 업무계획

  자. 2012년도 양형자료분석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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