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6. 4. 4. 10:00~14:0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안종열, 김현아, 강수진, 박지선, 범현, 이용, 이진국, 박수정, 황병헌 전문위원

■ 안 건 :  절도, 장물,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검토  

■ 제출자료

1. 절도•장물 범죄 양형기준 수정 검토Ⅱ

2. 절도•장물 범죄군 양형기준 수정Ⅱ

3.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양형기준 수정 검토

4.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