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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위원회 제130차 회의 보도자료
작성일 2024.03.26 조회 738
첨부파일 양형위원회 제130차 회의 보도자료.pdf  [첨부]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수정 양형기준.pdf  [첨부] 스토킹범죄 양형기준.pdf  [첨부] 마약범죄 수정 양형기준.pdf

양형위원회 제130차 회의 보도자료

첨부 1.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수정 양형기준

첨부 2.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첨부 3. 마약범죄 수정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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