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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형위원회 제143차 회의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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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1.13 | 조회 | 415 |
| 첨부파일 | (260112) 제143차 양형위원 회의 보도자료.pdf [별첨]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안.pdf [별첨]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확정의 건.pdf [별첨]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pdf [별첨]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안.pdf | ||
양형위원회 제143차 회의 보도자료 첨부 1.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안 첨부 2.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확정의 건 첨부 3.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 첨부 4. 피해회복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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