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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위원 제126차 전체회의 주요내용
작성일 2019.08.27 조회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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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 8. 26. 15:30~19:0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최승원, 김호용, 김춘수, 장일희, 범현, 김희연, 강수진, 김혜경, 한상규, 최준혁, 정초아 전문위원, 운영지원단장

 

 

■ 안 건 : 디지털 성범죄, 군형법상 성범죄,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또는 수정과 관련하여 양형기준의 적용범위와 유형분류 방안에 대한 논의

 

 

■ 제출자료

 

1.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검토(설정범위 및 유형분류)

2.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검토(적용범위 및 유형분류)

3. 군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 검토(설정범위 및 유형분류)

4. 군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 검토(설정범위 및 유형분류)

5.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 검토(수정범위 및 유형분류)

6. 교통범죄 양형기준 검토(적용범위 및 유형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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