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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위원 제131차 전체회의 주요내용
작성일 2020.01.31 조회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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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 1. 30. 16:00~18:00

 

 

■ 장 소 : 대법원 401호 대회의실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강수진, 김혜경, 김호용, 김희연, 박성훈, 장일희, 정초아, 최승원, 최준혁, 한상규 전문위원

 

 

■ 안 건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유형 분류 방안 검토 

 

 

■ 제출자료

 

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 양형기준 검토(설정범위 및 유형분류)

2.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검토[1] -적용범위 및 유형분류-

3. 양형기준 해설

4. 양형기준 해설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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