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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위원 제132차 전체회의 주요내용
작성일 2020.03.11 조회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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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 3. 9. 16:00~18:00

 

 

장 소 대법원 401호 대회의실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김혜경, 김희연, 김춘수, 박성훈, 백광균, 유관모, 범현, 정초아, 최승원, 최준혁, 한상규 전문위원

 

 

안 건 군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 확정 및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확정(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검토) 

 

 

제출자료

 

1.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의견 회신 검토

2. 군형법상 성범죄·교통범죄 양형기준 의견조회 검토

3. 군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견 회신 검토

4.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관계기관 의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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