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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위원회 제101차 회의 안내
작성일 2020.03.19 조회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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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제101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20. 3. 23. 16: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중회의실 

 

▣ 안건 : 군형법상 성범죄,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관계기관 의견조회결과 검토) 및 군형법상 성범죄,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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