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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위원회 제101차 회의 주요내용
작성일 2020.04.23 조회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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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형위원회 제101차 회의 내역

  - 일시 : 2020. 4. 20.

  - 안건 : 군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 확정 및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확정(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검토),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의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논의,

             소위 '디지털성범죄'군(명칭 미확정)의 양형기준 확정, 공청회 개최계획안 확정, 2019년 연간보고서 발간계획안 확정

      

2. 전문위원 업무보고

  - 전문위원 제132차, 133차 전체회의 내역 보고 

 

3.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가.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나. 전문위원 개임, 위촉장 수여식 개최

  다. 자문위원 해촉

  라.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보고

  마. 성범죄,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 공개(의결 후 절차)

  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문조사 보고

  사. 양형기준안 의견수렴 계획 보고

  아.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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